캐나다 영주권, 나에게만 어려운 이유는? 2020년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 통하여 알아보기

캐나다 영주권, 나에게만 어려운 이유는? -2020년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아보기

자녀의 교육 혹은 1~2년 정도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ESL 과정을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입국하였는데, 시간이 갈 수록 자녀가 캐나다에 남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어 그제서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학교만 졸업한다면 영주권이야 어떻게든 해결되겠지”와 같은 막연한 생각과 기대로 정확한 검증도 없이 주변 지인, 유학원 혹은 이주공사의 말만 듣고 서둘러 한국을 떠나왔는데 막상 캐나다에 와서 살아보니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 뿐 더러 캐내디언들에게도 어려운 구직이라는 큰 난관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연방 프로그램”과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지역에 관계없이 캐나다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프로그램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주마다 요구되는 자격조건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거나,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지역의 고른 발전과 해당 주가 선호하는 인재를 활발히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나날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용인원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연방이민 프로그램의 비하여 영어, 학력, 경력, 나이 등 여러 조건에서 요구되는 자격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은 정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정부 이민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치한 지역 혹은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9년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인 330,800명을 달성하였고 향후 매년 10,000명 정도의 인원을 늘려가며 2021년에는 350,000명의 새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캐나다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과 이민자를 통한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착하는 이민자들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소외된 소도시나 외곽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곳에 특화된 이민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공개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 (외곽 북부지역 이민 임시 프로그램, 이하 RNIP)이 있습니다. RNIP는 현재 캐나다의 연방 프로그램 중 캐나다 전역에 걸쳐 커뮤니티 별로 운영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커뮤니티가 연방 이민국에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해당 커뮤니티가 필요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별로 포지션과 고용주를 선별하여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연방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서 각 주로, 각 주에서 소규모 커뮤니티로 점차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를 옮기는 트렌드를 통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전체적인 틀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역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려는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캐나다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건 Municipal Nominee Program (이하 MNP)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MNP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 주체가 지자체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의 국토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크기 때문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도 각 지역의 자세한 요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기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지자체 단위로 이를 보완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과 자격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RNIP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연간 쿼터 또한 대략 5,000 건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진행된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아틀란틱 이민 임시 프로그램, 이하 AIPP)은 지난 3년 간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 추가 2년이 연장되어 2021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RNIP와 AIPP에서 요구되는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고 수속기간이 짧아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AIPP는 시행 초반과 달리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에 제한이 생기고, 해외경력 검증절차 또한 까다로워지면서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행 초반에 신청해야 심사도 빠르고 까다로움도 덜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시행되는 RNIP와 MNP를 더욱 눈 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수는 약 80개 이상이며, 향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앞으로는 “지역”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더 적합하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위치한 곳에서 영주권이 어려울 것 같다면 빨리 유리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동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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