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820억 불 재정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18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캐나다 경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 지원책은 캐나다 GDP(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총 820억 불(한화 약 72조 원)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기준 완화 및 지원

유급 병가가 없는 분들, 그리고 아프거나, 자가 격리 중, 또는 자녀/가족을 돌봐야 해 일을 못하는 분들은 고용 보험 신청 시 미지급 기간(일주일)을 면제해 주고, 고용 보험 질병 수당(sickness benefits)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응급 치료 수당(Emergency Care Benefit)

응급 치료 수당은 격주마다 $900씩 최대 15 주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 수당으로,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며 자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보험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 자가 격리 중이거나 코로나19 투병 중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 고용 보험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 코로나19 투병 중인 가족(예> 노부모)을 돌봐야 하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 학교 휴로 자녀를 돌봐야 해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

▲ 근로자를 위한 장기 소득 보조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비상 지원 수당(Emergency Support Benefit)을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최대 50 억 불이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실직한 국민들을 위해 지원됩니다.

 또 고용 분할 프로그램(EI Work Sharing Program)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수속 속도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 분할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고용인의 정규 근무 시간을 줄여야할 때, 이에 동의한 고용인에게 고용 보험 수당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 환급 (GSTC: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2020년 5월경에 지급될 이 특별 세금 환급금은, 상품 및 서비스세 환급(GSTC)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싱글인 사람에겐 약 $400, 커플인 가정은 약 $600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육아 수당(Child Care Benefit)

2019-20 캐나다 육아 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 최대 지원 액수를 자녀 1명당 $300로 증액합니다.

▲ 학자금 대출 지불 유예(Student Loan Moratorium)

캐나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6개월의 무이자 지불 유예를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일시 중지되며,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 유연 납세(Flexibility for Taxpayers)

개인 소득 신고 날짜는 2020년 6월 1일로 연기되고, 이에 따른 추가 납세 역시 8월 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세청 측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지체 없이 세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2020-21 분기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담보 대출 역시 6개월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 영세업자 보조금(Small-Business Subsidy)

조건을 갖춘 영세업자, 비영리 및 자선 단체는 임시 임금 보조금을 3 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불되는 임금의 10%에 해당되며, 보조금 최대 액수는 직원당 $1375, 고용주당 $25,000 입니다.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송금을 줄여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 또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이게 주요 내용들입니다.

(사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