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주 무슬림, 민권단체 얼굴가림 금지법 위헌 제소

퀘백주 무슬림, 민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위헌 심판 요청

퀘백주 무슬림, 민권단체들의 움직임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달 퀘백주의 종교중립을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가림 금지 법안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무슬림, 민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위헌 심판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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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백주 공공장소에서 히잡, 부르카등 얼굴가림 금지 법안 논란
  

지난  7일(화), 이 단체들은 퀘백에서 발의된 얼굴가림 금지법이 캐나다 헌법상 기본권 규정인 권리 자유헌장에 위배된다며 퀘백 주 고등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이 얼굴가림 금지법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얼굴과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나 니캅등을 착용하는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라며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처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사진 촬영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니캅을 벗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새 규정은 도서관이나 대중교통등까지 공공 서비스 이용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퀘백 주 스테파니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은 신원확인과 보안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걸 재차 당부하며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통해 나온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퀘백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CB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