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 개정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법을 특정 상황에서 비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주택 및 다양성(Housing and Diversity and Inclusion) 아흐메드 후센 장관이 발표한 비캐나다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개정안은 주로 워크 퍼밋 소지자들과 외국인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CMHC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으로 캐나다 신규 거주자는 주택 소유권을 통해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은 캐나다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지법은 2022년 6월 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밖의 상업 기업과 개인들이 캐나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CMH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워크 퍼밋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하는 동안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시 워크 퍼밋 상 근로 허가 기간이 최소 183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임시 워크 퍼밋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었었지만, 워크 퍼밋 소지자들은 여전히 지난 4년 중 최소 3년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면제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 정책이 캐나다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와 이전 근무 경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 하에서는 주택용과 혼합용으로 구획된 빈 토지에 대해서는 금지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캐나다인은 현재 이 땅을 구입하여 주택 개발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네 가지 개정안 중 최종안에는 기업의 대외 통제 문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비캐나다인이 기업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소유할 경우 기업을 외국인이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이 기준이 3%였습니다. CHBA(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는 3월 28일에 발행된 보도 자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약 1년 전의 최고치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많은 캐나다인들은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의 기록적인 수가 집을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주택 부동산 중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공급을 자유롭게 하고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구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MHC가 집계하고 2017년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구매자들은 다양한 캐나다 도시에 최소한의 주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캐나다의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