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져스틴 트뤼도, 세입자 보호법 강화 예정

캐나다 총리 져스틴 트뤼도, 세입자 보호법 강화 예정

대도시인 토론토와 벤쿠버 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상승 현상이 지속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오름 폭은 낮은데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월세 폭등 현상까지 막지 못해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 총리 져스틴 트뤼도가, 월세 세입자를 위한 보호 정책 법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에게 추가되는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는 살고자 하는 해당 유닛의 월세 히스토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월세 가격 기록을 보면서 적정한 가격을 집주인과 더욱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는 지원 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용 기관에서 앞으로는 임대료 지불 내역을 고려해서 신용점수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월세 납부를 이행해 왔다면 신용 점수가 올라 저금리 대출을 받는 자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2030 세대의 도시 탈출 현상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인 요즘,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과연 실제적인 월세 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