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로운 드론 규정 발표, 2019년 6월부터 실행

2019년 6월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드론 규정, 드론 등록은 물론 드론 자격증 시험 필요

드론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침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는 드론 관련 사건 사고률에 몇몇 규정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2017년, 개인용 무인 항공기의 90m 이상 비행 금지 규제안을 시작으로 무게 제한과 드론과 조종자와의 거리 제한 등 다양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체에는 조정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게끔 규정했는데요 이를 어길 시 CAD $3,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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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90m 이상 비행 금지
  
• 건물, 사람, 자동차 등에서 75m 이상 떨어져야 함
  
• 야간 비행 금지
  
• 비행장에서 9km 이상 떨어질 것
  
• 드론에 조종자의 정보 명시
  

기존 규칙에 이어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조항에는 연령 제한은 물론 음주 조종 금지 원칙이 들어갔으며 무인 항공기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조종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른 후 파일럿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2019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 드론 조종자들은 자격증과 드론 등록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수감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세한 조항은 캐나다 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